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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늘고, 전문분야도 다양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의 수가 올해 처음 1300명대를 돌파해 1400명대에 육박하는 등 크게 늘고 있다. 2010년 전문변호사 등록제도가 도입된 지 8년 만이다.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돌파구를 전문성에서 찾으려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 전문분야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일을 기준으로 현재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모두 1389명, 등록 건수는 196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122명(등록건수 1668건)에 비하면 6개월여만에 267명(등록건수로는 301건)이나 늘어나 23.8%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6년 등록요건 강화 이후에도 해마다 증가 추세 전국 변호사 2만493명(1일 기준)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크지 않지만, 제도 도입 첫해인 2010년 483명(등록건수 725건)과 비교하면 2.9배나 늘어난 규모다. 2016년 전문분야 등록 요건이 강화되면서 전년도인 2015년 1031명에서 2016년 918명으로 잠시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분야도 점차 다양화 됐다. 도입 당시 △민사법 △부동산 △건설 △의료 등 전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36개에 불과하던 전문분야 종류도 사회·경제적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 △재개발·재건축 △교통사고 △채권추심 △식품·의약 △스타트업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60개 분야로 크게 늘었다. 전문변호사 등록제도는 특정영역에 전문성을 확보한 변호사들이 자신의 명함이나 간판에 'OO전문'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내걸 수 있도록 대한변협이 인증하는 제도로 2010년 1월 도입됐다. 3년 이상 법조경력 요건을 가지고 해당 전문분야 사건을 30건 이상 처리한 경험만 있으면 전문분야 등록이 가능했다. 전문분야도 36개에서 세분화… 60개 분야로 확대 그러나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이 너무 낮아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대한변협은 2016년 58개이던 전문분야를 22개로 통폐합하고, 전문분야 등록을 위해 필요한 3년 이상의 법조경력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상향했다. 또 50시간 이상 해당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해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을 강화했다. 그러다 김 협회장이 취임한 후인 2017년 11월 대한변협은 다시 △전문분야를 22개에서 59개로 확대하는 한편 △기존 5년 이상의 법조경력 요건을 3년 이상으로 환원하고 △5년 내 50시간 이상의 관련 분야 연수 수료 요건을 3년 내 14시간으로 줄이는 한편 △5년으로 정했던 전문분야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전문변호사 등록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변호사 군(群)에서 자신의 법률수요에 적합한 신뢰성 있는 변호사를 보다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전문변호사로서의 평판이 고정되어 감에 따라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전문사건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서비스 수요자·공급자 상호간에 필요한 제도"라며 "최근 이런 인식이 점차 정립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적 법률시장에서 전문성이 무기" 인식도 정착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존 법률서비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임박해 날로 수임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호사도 전문성이라는 무기를 장착해야만 한다"며 "앞으로 새로운 전문분야도 개척돼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문변호사 등록 요건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사실상 담보하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책을 요구하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한 변호사는 "'OO분야 전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전문변호사로 등록한 수가 늘었다고 그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가 실제로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전문분야 학회나 변호사단체 등이 중심이 돼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하고 폭넓은 교육 커리큘럼을 더 많이 마련하는 한편 청년변호사들에 대한 전문성 교육 관련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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