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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늑장수사로 공소시효 도과… 국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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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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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신부정에 법원이 이례적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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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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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적은 보수 받아온 법무관 손해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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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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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도중 욕설하며 난동… 40代에 징역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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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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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人생활 접고 법무법인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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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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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계호방법 등은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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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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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조사관 인력 확충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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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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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공유지 13년간 불법 경작해 10억대 수익챙긴 1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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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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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발바리’항소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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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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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잘못으로 뇌손상…‘과실치상죄’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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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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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기공수련 단체는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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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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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제조·판매… 실형선고율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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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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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밥솥 폭발·화재… 제조사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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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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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공 면허 불법대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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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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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과외’ 학원 교습과목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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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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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했다고 문자메시지로 직위해제 통보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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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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