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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대학가 로스쿨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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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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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위기 없는 근로자 정리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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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수임료 과세기준 시점은 '입금시'아닌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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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상주하는 시·군법원 주 1회 이상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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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계약 법제정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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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지인 많다”교제비 챙긴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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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오락실 화재… 업주 등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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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공탁번호 오기 추심 못했다면 손배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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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로 생긴 통증치료 중 우울증으로 자살…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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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민원업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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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창설 20년… 대대적 기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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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만에 별거… 48년간 따로 살림‘맞바람’ 부부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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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가 기자회견 통해 회사사업에 지장 줄 내용 발표… 직무상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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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사건 폭주… 작년 사상 최대 320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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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간통 혐의 불구속 기소<고양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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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간부 등 헬기·비행장비 도입 싸고 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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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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