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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컨이 법정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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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타운 장애인 편의시설에 무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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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재판부 사건 광주고법 재배당..역할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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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 법률대학원 출신 13명 美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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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뒤 위증 교사한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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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45회 법의 날' 주간 다양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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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00억원 있어야 담배제조업 허가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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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징역3년 구형…"국민현혹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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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로스쿨보다 사시 출신자 선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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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합격자 2010년 8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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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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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大 로스쿨 등록금 최고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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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 적용 '엄격한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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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담장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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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7)민법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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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처벌 강화… 허위진술죄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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