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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준비기일 없이 변론" 민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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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범죄 벌금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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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고교 야구선수 검찰 선처로 마운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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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률문서를 간편하게 작성하는 프로그램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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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법관 아닌 변호사자격 가진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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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성평가 좀 더 체계적, 세분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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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 산정 '가동연한' 현실반영 제대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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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 도입 전향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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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피의자 검찰청 인치" 검사명령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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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했다" 허위신고 대리운전기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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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규, 국제인권법 적용에 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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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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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영구장애' 5세 남아 배상금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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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교통사고… 손배 제대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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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범죄 신고자도 신변보호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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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검사들, 한국 국민참여재판에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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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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