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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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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범 판결전 조사 법적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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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중 대마초 흡연 40대 다시 교도소에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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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카지노 적발 대표이사 등 1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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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기소' 여전… 기소율 19%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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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무단복제 범죄수익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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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관평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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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자격과 보호범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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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ㆍ박연차,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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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음원유통 방치 '네이버, 다음'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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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터넷 도박 혐의 강병규씨 등 8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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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재래시장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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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속여 저질육류 군납… 농협직원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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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분쟁 민사소송서 해결…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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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온라인 마권구입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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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법조계서도 논쟁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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