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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가변경 스티커 붙여 판매… 도서정가제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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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정위헌' 놓고 헌재와 다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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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과다보증금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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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안전사고 전담부서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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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범에도 '전자발찌'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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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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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피해 1천억대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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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업무적체 해소"… 올해 재판부 대폭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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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참사관련 철거대책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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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흉악범 신상공개·유전자 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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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에 검정고시 무료 수강권·교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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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한다면? 신세대 '민서', 중·장년층 '수연'이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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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과목수 늘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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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대행업무는 원래부터 법무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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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썼다 사기피의자 된 서민에 검찰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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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으로 해임된 검사, 해임처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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