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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살해사건' 로티즌의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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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용기' '포장'도 저작권의 대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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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기준 강화… 형법 개정안 등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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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 활용능력 인증시험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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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업자 횡포사례와 피해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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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스팸메시지 정보이용료 16억원 챙긴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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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심 애인을 '강도'로 신고… 40代여인 무고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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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형사절차 참여권 적극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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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여당 단독상정 위헌여부 12일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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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법 설민수 판사, "법원관료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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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담당 판사 20명 전원 1대1 면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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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준 의원 '사실상 무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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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우 전 KBO 총재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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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종일시험' 올해부터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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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재단저장법, 공장저당법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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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로스쿨 역사적 첫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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