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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법관평가'… 상반된 입장 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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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 각하결정때 청구인에 진술기회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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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작년 출생아 이름, 男='민준'·女='서연'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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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요건 해석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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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바라고 한 검찰 자백… 신빙성 인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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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스왑예금거래 선물환 차익 과세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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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네르바' 박모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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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 세금 안내도 사기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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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수사서 덜미잡힌 만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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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수사본부 구성…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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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환은행 인수 적격성 심사자료 공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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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등 66건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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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 50대, '전자발찌' 부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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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업·집회·시위사범 양형기준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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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형사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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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영장발부 판사 사이버테러… 법조계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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