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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3% "불법집단행동 근절해야 선진국 집입"
국민 73% "불법집단행동 근절해야 선진국 집입" 대검 여론조사 "불법시위 책임자에 손배책임 물어야" 54%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집회시위가 폭력적이며, 선진국에 비해 법질서 수준도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0월 한달간 여론조사기관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대한민국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1일 밝혔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57.7%가 집회시위자들이 준법의식이 약하며, 51.7%가 집회시위에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50.3%가 무른 법집행이 불법을 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70.1%가 불법집회시위로 인해 큰 불편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집회시위 책임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4%가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80.9%가 떼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불법집단행동을 근절해야 한다는 답변도 73.9%에 달했다. 검찰은 “우리사회의 집회시위 및 파업문화가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불법집단행동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등 불법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다수의 응답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검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팀장은 "여론조사방식이나 질문문항 등이 의도적이다"라며 "떼법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면 100%가 '그렇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또 "여론조사 결과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낮은 자료"라고 비판했다. 송호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불법집회 근절은 당연한 것이지만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나 정부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 위반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면서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불법시위에 대한 질문과 동일하게 현행 정부의 정책에 동의하는지, 정부가 시민의 목소리와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꾸려갈 경우 집회를 하는 것은 어떤지 등의 질문을 균형있게 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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