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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열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전 열려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4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발부됐던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이 21일 만료됨에 따라 검찰이 재청구한 김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2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김 최고위원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었다. 법원은 서류심사 끝에 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민주당이 당원 등 100여명을 동원해 영장집행을 저지해 무산됐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21일 영장집행불응방침을 철회하고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열어달라는 요청을 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한 제도인 만큼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원칙이고, 김 최고위원의 경우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등을 앞두고 사업가 등으로부터 선거와 관련한 불법정치자금 4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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