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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고법부장 승진자 86%가 서울대 출신
최근 6년간 고법부장 승진자 86%가 서울대 출신 이춘석 의원 "법조일원화 정착노력에 걸림돌" 최근 6년간 고법부장판사 승진자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3일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지난 6년간 서울대 출신 판사 임용자가 1,205명 중 622명(54.9%)인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고법부장으로 승진한 서울대 출신은 100명 중 86명(86%)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비서울대 출신 고법부장 승진자는 고려대 3명, 한양대 2명, 성균관대 2명 등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기간 검찰의 검사장 승진자 중 서울대 출신의 비율 65.7%(48명)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대출신 법관들이 승진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 승진전망이 불투명한 법관들이 법원을 등지고 있다"며 "실제로 지난 3년간 해마다 평균 92명의 법관들이 법원을 떠났고, 그 중 절반은 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성적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있는 낡은 검증시스템은 변호사들이 법관임용신청을 꺼리게 해 법조일원화 정착노력에도 걸림돌이 된다"며 "승진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면 더 많은 유능한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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