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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민간 식품위생검사
못믿을 민간 식품위생검사 검사의뢰 12만건 중 95%는 검사도 않고 "적합" 부적격 제품은 허위성적표 발급… 시중 유통시켜 검찰, 연구소 소장·직원·식품사대표 등 17명 기소 식품위생 검사결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식품을 ‘적합’한 것으로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정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해당 검사기관은 식품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12만여건의 검사의뢰 건수 중 95%에 해당하는 11만4,000여건에 대해서는 검사도 하지 않고 ‘적합’ 판정을 내려준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는 10일 식품회사와 짜고 식품위생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이 난 식품에 대해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해당 식품이 판매되도록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D식품연구소 소장 정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 연구소 영업사원 등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허위검사 결과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부정식품을 시중에 유통시킨 식품회사 대표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7월 C사로부터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의뢰받아 검사한 결과 1g당 세균 허용기준치(10만 마리)의 11배에 달하는 110만 마리가 검출됐음에도 연구소 영업사원을 통해 C사에 “부적합으로 나왔지만 적합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줄테니 거래를 계속하자”며 허위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2006년 초부터 올해 6월까지 참기름, 갈비탕, 만두, 불고기 등 13개 품목, 약 4톤 가량(시가 1,000만원 상당)의 부정식품을 시중에 유통시켜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씨 등은 검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110여개 업체로부터 12만여개 품목에 대해 검사용역을 받아 놓고도 이중 95%에 달하는 11만4,000여개에 대해서는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적합판정을 내리고, 일부 품목의 경우 검사대상 제품이 도착하기도 전에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현행법상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자체는 영업취소나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은 되지만 이를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어 식품위생법상 부정식품 판매 공범 혐의만으로 이들을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생검사를 의뢰한 식품회사들은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 그 식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처분해야 하는 등 손실이 많아 검사기관이 부적합 판정을 할 경우 그 검사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검사기관을 옮기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기관이 위생검사 수주를 위해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등 과당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어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민간 식품위생검사기관이 65개가 설립돼 있으며 이중 30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검찰은 업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식약청에 통보하는 한편, 허위 시험성적 발급자체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는 등 법무부에 보완 입법을 건의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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