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사 위택스 이용 가능해진다
법무사 위택스 이용 가능해진다 본보 문제제기에 행안부, “문제없게 법안 재조정 하겠다” 행정안전부가 법무사의 위택스(WeTAX)이용 근거조항이 되고 있는 납세관리인제도의 이용자를 재외국민으로 한정하려 한다는 본보 보도(기사 하단 관련기사 참조)가 나가자 행정안전부가 법무사의 납세관리인제도 활용에 문제가 없도록 법안을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중순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법무사의 위택스 이용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법무사가 현재와 같이 납세관리인제도를 통해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지방세기본법 제정안에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경우 필수적으로 납세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내국인의 경우 선택적으로 납세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택스는 납세자 본인 이외에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도 세무대리인 자격을 갖고 지방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 지방세 종합시스템으로 지난 4월 개통해 전국 256개 지자체에서 운용되고 있다. 하지만 법무사는 세무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등기시 발생하는 취등록세의 인터넷납부를 위해 납세관리인 자격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이 법률안의 재조정 입장을 밝혔지만 법무사업계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반응이다. 법무사들은 법무사가 납세관리인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공정환 협회장은 “납세관리인제도는 법무사가 위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임시방편은 될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등기를 하려는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등기의 부수적인 세무업무는 법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사의 위택스 이용이 불가능하다면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록세납부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거론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무사회 조형근 법무사는 “법무사는 이미 대법원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한 인터넷등기소 정액등록세납부시스템을 통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면서 “인터넷등기소의 등록세납부시스템에 정률등록세를 포함하는 것도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