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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법원 스크린도어 운영 지나치게 엄격"
서울변회, "법원 스크린도어 운영 지나치게 엄격" 출입때마다 방문신청서 작성 필체 나쁘다고 방문증 교부거부까지 각급 법원의 스크린도어 운영이 지나치게 엄격한데다 운영기준도 일관되지 못해 변호사의 재판수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변호사단체에서 제기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지난 17일 “최근 서울가정법원 7층에서 열린 조정에 참석하려는 한 회원이 필체가 나쁘다는 이유로 방문증 교부를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변호사의 재판수행권을 확보하고 방문증 발급기준완화를 요구하는 ‘법원 청사방문신청서관련 협조요청서’를 서초동 소재 각급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원청사의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은 민원인이나 사건관계인들의 판사실 무단출입을 제한하고 판사의 신변보호를 위해 지난 2006년말부터 시작됐다. 현재는 대법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법원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다. 스크린도어는 전자칩이 내장된 법원 신분증이나 방문증이 없이는 열 수 없도록 설계됐다. 서울변회는 요청서를 통해 “준비절차기일이나 조정, 변론기일을 통지받고 법원청사를 출입하는데도 매번 방문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면서 “이는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불필요한 신청과 문서작성을 강요하는 것으로 재판수행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현행 방문신청서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의 핵심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면서도 뚜렷한 보관 및 관리·감독장치 없이 법원용역직원 및 불특정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법원마다 다른 방문신청서 기재사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종철 서울변회 법제이사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까지 서울서부지법등 기타 법원은 변호사신분증과 연락처만으로 방문증을 교부하는 등 법원마다 교부기준이 들쑥날쑥”이라며 법원마다 통일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준비절차실이나 조정실 등이 스크린도어 안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면서 “각급법원청사의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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