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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관련 특별법제정 필요
"존엄사 관련 특별법제정 필요" 의료법 커뮤니티·의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존엄사와 관련, 치료중단을 결정할 판정기관, 시행방법, 시행절차 등을 엄격히 규정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와 동시에 ‘존엄사법’의 실효성있는 안착을 위해서는 경제력 없는 환자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지난 18일 대법원산하 전문분야 연구회인 의료법 커뮤니티(회장 곽종훈 서울고법부장)와 대한의료법학회(회장 김민중 전북대 법대교수)가 ‘존엄사 법제의 비교 및 법제적 제안’라는 주제하에 공동으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우법률사무소의 조인호 변호사는 ‘존엄사와 관련한 몇 가지 제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치료중단 판정기관과 관련해 환자가족, 의료진, 법조인, 종교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으로 구성된 존엄사위원회나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안락사 판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또 회생가능성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전문의사 2명이상의 견해를 따르되 허위나 조작이 있을 경우 책임을 무겁게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입법을 통해 그 시행주체, 요건, 절차, 방법에 대한 세밀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뒀으나 우리의 경우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고 소생불가능한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 치료비를 사회가 부담하는 의료보장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치료중단’을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울산대학교 인문사회의학교실의 김장한 교수는 ‘존엄사에 대한 미국의 법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현실에서 환자의 보호자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크다”며 “이런 점 때문에 환자본인이 사전에 의사표시를 확실히 한 경우에도 결국 보호자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의 의사와 이익에 상반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의사에게 주어져야 한다”며 “만약 환자의 사전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사전의사표시의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하고 표시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환자보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사가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마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우리나라의 경우, 보호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의사도 보호자의 의사에 종속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보라매공원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존엄사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이 현재보다 용이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자의 사전의사표시 등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공증을 통한 구속력 부여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최근 변호사의 숫자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변호사 선임비용이 높은 점을 고려한다면 오스트리아처럼 변호사의 공증을 통한 구속력부여 역시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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