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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등 11개 중범죄 유전자정보 수집
살인 등 11개 중범죄 유전자정보 수집 검찰, 관련법안 마련 염기서열 통해 식별… 개인정보 보호 대검찰청은 살인·방화·성폭행·강도·유괴·감금·마약 등 11개 중범죄 가해자들의 유전자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내용의 ‘유전자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유전자정보의 수집대상은 11개 중범죄를 저지른 뒤 구속된 피의자나 형의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로서 단 1회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유전자 정보수집의 대상이 된다. 유전자정보는 1차적으로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이 관리하고 대검찰청은 수형자의 유전자 DB를 관리·운영한다. 대검은 지난 2006년 17대 국회에서 유전자DB법 입법을 추진할 당시 국가가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관리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유전자정보 보호장치로 개인의 인종·성별·외모·질병 등의 유전자정보는 배제하고 DNA 나선구조의 염기서열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또 수집한 정보는 법원의 무죄판결이나 면소, 공소기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삭제하는 폐기절차도 법안에 담았다. 각 개인의 이름도 알 수 없게 해 예를 들어, 홍길동(가명)씨의 경우 A3로 지칭하도록 했다. 만약 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 외의 목적으로 유전자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경우 최고 7년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조항도 도입했다. 법안은 총 14개 조항에 별칙 및 부칙 각각 1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졌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강력사건이 빈발하는가 하면 그 수법도 날로 지능화·흉포화 돼 가고 있다”며 “이들 범죄는 재범 이상의 범죄자에 의한 경우가 적지 않아 기존의 수사방식으로는 범죄의 사전예방 및 범인의 조기검거가 어렵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형인 등에 대한 유전자신원확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범죄발생시 무고한 사람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고 조속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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