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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응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로
변호사시험 응시,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3회로 '시험법 제정안' 국회제출… 현행 사시는 2017년까지 법무부는 20일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로스쿨 졸업후 5년간 3회로 제한하고 현행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응시자격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로 제한하고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세차례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로스쿨 학생이 사법시험에 응시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횟수에 포함된다. 시험방식은 기존 사법시험의 1, 2차 구분을 없애고 선택형과 논술형 시험을 연속해 치르도록 했다. 선택형 과목은 공법(헌법·행정법), 민사법(민법·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으로 하고 논술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전문법률분야 과목중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중 한 과목이라도 최저합격점수를 얻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다만 별도로 치러지는 법조윤리시험은 합격여부만 결정할 뿐 총점수에는 산입되지 않도록 했다. 시험문제 출제와 채점기준, 합격자 결정, 시험시행방법 등은 법무부에 설치되는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현행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은 2017년까지 계속된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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