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사 임용때 '선서' 명문화 한다
검사 임용때 '선서' 명문화 한다 제정안 입법예고 10월31일 '검찰의 날' 공포 지난 8월 하반기 신규 검사임용식때 처음으로 실시된 ‘검사선서’(하단 관련기사 참조)가 법령으로 명문화된다. 법무부는 신임 검사임용시 검사로서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는 ‘검사선서’를 낭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선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규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31일로 예정된 ‘검찰의 날’에 공포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신규임용 검사는 지정된 내용의 선서문에 따라 검사선서를 한 후 선서문 2부에 각각 서명날인해 1부는 개인별 인사기록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본인이 소지한다. 제정안에 확정된 검사선서문은 지난 8월 첫 실시 당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를 바람직한 검사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새내기 검사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절차를 주재하는 검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각오를 다질 수 있도록 선서를 제정했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형사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