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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공동대처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공동대처 검찰-금감원-증권선물거래소 24시간 핫라인 구축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증권선물거래소 등 4개 기관이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척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이들 4개 기관은 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제1회 금융증권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가조작을 비롯해 허위공시, 통정매매 등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간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공동 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보수집부터 기소까지 각 대응 단계별 공동대처 시스템을 마련하고 책임연락관을 배치해 정보를 상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 등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주가조작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가 비효율적이라는 일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의심되는 거래행위 등을 적발하면 그 다음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거치고 이후 금융위원회 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최초 적발부터 기소까지 4군데의 기관을 거쳐야 해 관련자 사법처리에 평균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또 기관별 정보공유도 원활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국외로 도주하거나 증거가 인멸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핫라인 구축으로 각 기관별 정보공유가 이뤄지면 각 단계별로 적절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거나 출국금지조치를 실시할 수 있어 금융증권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들은 또 실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제고를 위해 '실무 트레이닝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금융증권범죄의 국제화 추세에 맞춰 국제 협력 네트워크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선량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협의회를 일년에 두 차례씩 정례화하되 필요할 경우 비정기 회의를 열기로 했다. 봉 부장검사는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를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에는 비정기 회의를 열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봉 부장검사 등 각 기관 금융증권범죄 조사 및 수사책임 부서장급 담당자 12명이 참석했다. 내년도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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