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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담재판부 연말까지 추가 운영
선거전담재판부 연말까지 추가 운영 서울고법 항소심 접수사건 늘어 형사11부에도 배당 서울고법이 18대 총선사범에 대비해 선거전담재판부를 한시적으로 늘여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2월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사건은 형사11부에도 배당된다. 지금까지는 형사2부와 형사6부에서 선거사건을 전담해왔다. 서울고법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형사11부를 선거전담부로 추가지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들어온 항소심 사건들을 배당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법원이 선거전담 재판부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법원의 방침은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들의 1심재판이 속속 선고되면서 항소심에 접수되는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속하고 공정한 선거사범재판을 위해 재판부를 추가지정해 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새로 지정된 형사11부에는 9월 한달동안에만 9건의 공선법 위반사건이 접수·계류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18대 총선으로 기소된 1심 사건들이 끝나면서 선거전담재판부에 배당되는 선거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되는 전체사건 수를 훨씬 웃돌았다”며 “선거사건의 경우 사건수는 늘어나는데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들이 많아 사건의 적체를 막기 위한 방침”이라며 선거전담부 추가지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3월 대법원은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회의를 열고 선거사건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재판장들은 총선 선거사범의 재판을 1·2심 각 사건접수일로부터 2개월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7대 총선 후 선거사범처리는 1심에서 6개월내 처리한 사건이 95.2%, 2심의 경우 52.4%로 16대에 비해 신속한 처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오는 9일 만료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30일까지 기소된 총선사범은 총 1,194명으로 이중 총선당선자는 32명이다. 지난 17대에는 총 2,753명, 당선자 46명이 기소됐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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