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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속칭 '찌라시' 대대적 단속 나선다
검찰, 속칭 '찌라시' 대대적 단속 나선다 서울중앙지검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 꾸려 대대적 수사 'X파일 2탄', '최진실 24억 사채설' 등 근거없이 인터넷을 통해 돌아다니는 일명 '찌라시'(사설정보지)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인터넷과 사설정보지들에 의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범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통해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불법 사설정보지들에 대해서는 정보지의 생산과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용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합법적으로 등록된 사설정보지라도 내용이 허위사실일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사설정보지 업체는 1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한부당 30만∼5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인터넷상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전파경로가 남아있어 추적할 수 있고, 정보시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발행한다는 정보는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적발된 사범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행위의 반복성·상습성을 규명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당국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학교폭력, 성폭력, 조직폭력, 정보지폭력 등 4대 폭력 집중단속 및 근절대책을 세우고 집중단속을 벌였으나 거래의 은밀성 등으로 인해 큰 실적을 거두지 못했고 대선을 앞둔 작년 초에도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1건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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