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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투척에 자살시도까지… 법정소란 해마다 증가
인분투척에 자살시도까지… 법정소란 해마다 증가 올해 1~8월사이 46건에 달해… 극단적 행동도 벌여 자해, 분신자살시도, 인분투척 등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행태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6일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정소란행위는 2006년 26건, 2007년 31건에서 올해 1~8월 사이 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발생한 사건 중에는 단순법정소란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정모독, 실신 등의 응급상황이 각 11건, 도주시도 2건, 자해 1건, 기타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피고인 박모씨가 검사의 구형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책상에 머리를 찧고 안경테를 부러트려 뺨을 긋는 등 자해를 하다 법원 경위에게 제지당했다. 같은 달 서울고법에서는 구속재판을 받던 김모씨가 증인석으로 이동하던 중 경비관리대원에게 라면스프를 뿌리고 법정 밖으로 뛰어 나가 80m가량을 도주한 뒤 붙잡혔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도 구속 피의자가 창문으로 달아나려다 체포된 일이 발생했다. 지난 2006년부터의 통계를 살펴보면 재판석으로 던진 물건에는 신발, 우산, 계란 등 다양한 것들이 있었고 2006년7월 춘천지법에서 일어난 소동에서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재판을 받던 김모씨 등 원고 2명이 재판석을 향해 인분이 담긴 봉지와 계란을 재판석으로 던져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했다.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경우도 있다. 2006년 의정부지법에서는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이 몸에 기름을 뿌리고 법정에 들어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숨졌고, 천안지원에서는 이혼소송 조정 중이던 남편이 준비해 온 제초제를 마시고 음독자살을 시도해 끝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편 법정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의 소동을 벌여 감치결정을 받은 사람도 2006년 31명, 2007년 41명으로 증가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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