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 갖는다
재외국민도 주민투표권 갖는다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 국회 거쳐 연말부터 시행 지역의 주요정책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도의 투표권자가 재외국민에게까지 확대된다. 또 주민투표권자의 연령도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이후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 등 3차례 주민투표가 실시돼 지역현안에 대한 민주적 해결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로 부터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결정을 받은데다 투표과열에 따른 불공정시비 등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뿐 아니라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해외 영주권자와 상사주재원에게도 투표권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에 같은 19세로 하향조정했다. 또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발의일에서 투표일전 19일로 바꿔 공직선거 등과 맞추고 투표마감시간도 오후 8시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부재자신고의 경우 전부 거소투표하던 것을 거동불능자와 해당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해 공정성시비를 차단했다. 주민투표안건과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표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기업의 임직원, 통·리·반장 등의 투표운동은 금지하고 투·개표 관리과정의 위반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6만2,000여명과 19세가 된 62만여명이 새롭게 주민투표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결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