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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다툼없이 종결가능 사건 소송대리 할 수 있어야
법무사 다툼없이 종결가능 사건 소송대리 할 수 있어야 유선호 법사위원장, 중앙법무사회 집행부와 면담서 밝혀 “소액사건 대리권 문제 진일보”… 토론회 등 통해 의견수렴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획득 운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유 위원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임덕길 회장 등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원·피고간에 다툼 없이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의 경우 법무사가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변론은 변호사의 업무이므로 다툼이 생겨 변론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변호사선임을 권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변호사단체의 강력한 반발과 국회 법사위원들의 무관심으로 법안이 폐기됐던 지난 17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진일보 한 의견이라는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정모 법무사는 “아직 아이디어 수준의 의견이지만 깊이있게 연구하면 변론권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변호사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면서 “제한적이나마 소액사건대리권을 확보한 후 점차 업무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였다. 또 다른 법무사는 “오히려 사건이 빨리 종결되거나 조정으로 확대되는 장점도 있을 수 있다”면서 “소액사건의 대부분이 사실상 다툼이 없는 사건이므로 이 의견을 토대로 연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의정부의 조모 법무사는 “무엇보다도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호인선임을 권유한다는 것이 우리 민사사송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가 아닌 다음에야 법원에 변호인선임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며 “소액사건대리권을 위해 민사소송의 대원칙을 훼손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정모 법무사는 국민들의 이중적 소송비용부담을 우려했다. 그는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의뢰인은 변호인을 선임하든가 나홀로소송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최초의 법무사비용과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이중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구모 법무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송달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법무사의 지위는 높아질지 모르지만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부여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민들의 사법서비스를 향상시키겠다는 근본취지는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유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유 위원장이 소액사건 대리권에 대한 새로운 제안인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이에 대해 토론회 등을 개최해 업계의 찬반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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