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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한 도박사이트 87곳 중 36곳 대표가 '장애인'
적발한 도박사이트 87곳 중 36곳 대표가 '장애인' 관대한 처벌노려 '바지사장'으로 고용 장애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 사행성 인터넷 도박업체를 운영한 업주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안산지청 형사2부(송인택 부장검사)는 13일 해외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가맹 PC방을 모집,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로 최모(40)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최씨 등과 공모해 경찰에 단속된 87곳의 가맹 PC방에 장애인 36명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허위조사를 받게 한 혐의로 알선책 이모(55·장애임)씨와 서울시 장애인단체협회장 김모(44·장애인)씨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바지사장으로 의심되는 사건에서 143명을 추가로 적발해 이중 39명과 불법 사행성게임에 이권 개입한 조직폭력배 4명 등 12명을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까지 태국 파타야와 중국 연길에 사이버머니 충전 및 자금정산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한 뒤 인터넷 도박게임을 운영하면서 서울·수원시 등 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가맹 PC방을 모집해 도박장을 열고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구속된 알선책 이씨 등은 경찰에 단속된 가맹 PC방에 대해 장애인 등 바지사장을 조사받게 하는 대신 도박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장애인 36명을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조사받게 해 1억4,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평택폭력조직 전국구파 전모(44)씨 등은 불법 도박사이트업자들의 뒤를 봐주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억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손님들의 배팅금액이나 이긴 금액의 11.4%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전해주고, 수수료 중 1%씩은 본사와 총판이, 8%는 가맹PC방이 챙기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전과가 없는 초범의 경우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을 악용,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는 장애인들을 조직적으로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씨 등은 단속 등으로 도박사이트가 폐쇄될 것에 대비, 사실상 내용은 같고 제목만 다른 여러 도박게임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받아 차명으로 구입해 도박사이트가 폐쇄되더라도 곧바로 다른 명칭의 도박사이트를 연결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실제 업주가 따로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을 재수사해 바지사장과 실제 업주 등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모두 143명을 적발했다"며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제도는 게임물의 실제 운용실태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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