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 불법사채·청부폭력 강력단속
검찰, 불법사채·청부폭력 강력단속 검찰·유관기관 대책회의, 전담수사팀 편성… 신고센터도 운영 구속수사 원칙…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 검찰이 최근 탤런트 최진실씨와 안재환씨의 자살사건 등을 계기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사채와 청부폭력 근절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14일 6층 소회의실에서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지방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사금융 및 청부폭력 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기관과 함께 올 연말까지 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검찰이 밝힌 중점 단속대상은 무등록 대부업체와 대부업법상 최고이율인 연 49%를 넘는 이자 수수행위, 이른바 ‘신체담보 대출’등 서민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고금리 대부행위 등이다. 또 폭행이나 협박, 감금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거나 채무자 또는 그 가족이나 동료에게 채무에 관해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운영권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특히 기업형 대부업체 및 사채업자의 중소기업이나 코스닥기업에 대한 금융대부 관련 불법행위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편성,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들이 불법사채와 청부폭력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도록 ‘검찰청 종합신고전화(국번없이 1301)’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를 불법사금융·청부폭력 신고전화로 운영하고 접수된 신고내용은 유관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사범에 대한 수사를 거친 뒤 국세청에 과세정보를 통보하고 서울시에 영업정지·등록취소·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형사처벌-불법수익 과세-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종합적 단속체계를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단속결과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서는 형법상 공갈죄를 적용해 적극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명,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은 78%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