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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일반인에 로펌허용 방안 즉각 철회하라"
서울변회 "일반인에 로펌허용 방안 즉각 철회하라" 성명서 발표, 변호사의 공공성·독립성 침해… 법조삼륜 한축 붕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의 즉각 철회'를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회(회장 하창우)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건브로커를 노골적으로 양성화해 법률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고 정부가 내세우는 법질서의 확립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또 "변호사가 일반인에 고용된다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자유로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호사의 기반을 무너뜨려 결국 사법제도를 흔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변회는 이어 "정부가 경제를 1차적 중심과제로 내세우더라도 이번 정책은 우리 법률시장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18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여기에는 변호사, 의사 등 전문 자격사의 업무영역규제 및 타법인 등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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