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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엔 참여재판 안한다
야간엔 참여재판 안한다 오후 6시 넘으면 다음날 속행 바람직 야간 참여재판이 사라질 전망이다. 늦은 시간까지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배심원 후보자 중 출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는 오는 12월 개최될 예정인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 부장판사 12명은 지난 22일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국민참여재판관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참여재판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체로 국민참여재판을 근무시간인 저녁 6시를 넘겨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배심원들의 부담도 덜어주고, 충실한 심리를 위해 1일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를 2일 원칙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저녁 6시를 넘길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날로 속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들은 속행여부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할 경우 1~2주의 시간을 두고 속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불출석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일정시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과태료 부과여부는 12월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신속한 재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 피고인이 일단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공판준비기일을 되도록 빨리 지정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판준비기일은 의사확인서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가 적정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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