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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개설 예산낭비 성남시장 상대 주민소송 각하
도로개설 예산낭비 성남시장 상대 주민소송 각하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4일 최 모씨 등 성남시민 3명이 ‘관련법을 어기고 도로를 개설했다 폐쇄하는 바람에 세금을 낭비했다’며,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소송은 성남시장의 도로추진행위, 즉 결정과 결단의 사항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공사비 지출 등과 같이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대상인 ‘공금지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령 공금지출에 관해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더라도 공사계약이나 공사비 지출이 위법하거나 임무소홀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2005년 10월 서울공항 활주로 옆 탄천변에 4차선 도로 1.1㎞를 개설했다가 공군이 “270m 구간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했다‘며 반발하자 이 차선의 3개 차로를 폐쇄했다. 이에 최씨 등 성남참여자치연대 회원 3명은 2006년 5월 “시장이 도로개설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78억원을 들여 공사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도로 원상복구비로 들어간 예산 37억여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주민소송제는 자치단체의 재무·회계 처리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그 결과에 불복할 경우 단체장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로 2006년 1월 도입되었으며, 성남시민들이 첫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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