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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만 브라더스 사건이후 국제도산사건 법적인 이슈로
리만 브라더스 사건이후 국제도산사건 법적인 이슈로 외국도산절차 대표자 국내법원에 승인신청 여부 가장 관심 외국도산절차 승인에 따른 국내 채권자 보호도 연구과제로 중앙지법, 국제도산사건 대비 실무연구회 발족… 문제점 검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제도산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법원이 국제도산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연구회를 발족시키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는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가능성과 국제도산이 국내 이해관계인들에게 미칠 영향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보호신청을 시작으로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국제도산사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국제도산사건이 들어올 경우 신속히 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실무상 문제점 등을 연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국제도산실무연구회를 발족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연구토론회 등을 통해 국제도산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법원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국제도산사건 처리시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제도산실무연구회는 22일 첫 모임을 갖고 리만 브라더스의 파산보호신청과 관련해 국제도산사건 신청가능성과 국내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토론을 벌였다. ◇ 리만 브라더스 승인신청 여부 관심= 국제도산사건은 외국도산절차와 관련해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 법원에 국내도산절차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내지는 국내도산절차와 관련해 관리인 등이 외국법원의 절차에 참가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국제도산사례는 총 4건에 불과하고 그 중 외국회사의 파산에 따른 한국지점 등에 대한 승인신청 등은 한건도 없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것은 리만 브라더스의 외국도산절차 대표자가 국내 법원에 승인신청을 할지 여부다. 14일 리만 브라더스가 미국에 파산보호신청을 함에 따라 15일 독일 금융감독청이 리만 브라더스 뱅크하우스에 모라토리움을 명령하고, 영국법원에 리만 브라더스 인터내셔널(영국 본점)에 대해 법적절차신청을 한데 이어 16일에는 리만 브라더스 홀딩스(일본법인)의 재생절차신청이 이어졌다. 국내에는 법인은 없지만 서울지점이 설치돼 있다. 외국도산절차가 대내적인 효력을 갖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점만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상으로 외국의 도산절차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로 대내적 효력을 갖지는 않는다. 통합도산법에 따라서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국내 법원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및 지원처분요청을 하고, 법원이 지원절차를 진행하도록 결정한다면 국제도산관리인을 선임해 자산보전 등을 진행하게 된다. 국내 채권자들이 미국에서 리만 브라더스 파산절차에 참가하거나, 외국회사가 국내에 법인이 없더라도 자산이 존재한다면 이에 대한 파산신청을 국내법원에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두 나라간의 파산절차가 병행·조정되기 때문에 각 법원간의 원활한 협력이 필수적이다. 일부 파산법 전문가들은 몇 주내에 국내지점에 대해서도 도산절차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특성상 법원 외에서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상법과 은행법에서의 규제가 많아 일반 회사와의 국제도산과는 다른 점이 많기 때문이다. 또 상법은 외국법인이 법원에 요청해 영업소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국내회사의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등 파산절차외의 해결도 가능하다. ◇ 국내 채권자 우선 변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에 따른 국내채권자 보호 가능성도 주요 연구과제다. 금융위는 지난 15일 리만 브라더스의 서울지점 들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외국본사로의 송금조치 등이 정지돼있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국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국내 채권자에게 우선적인 권리가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 파산법 전문가는 “은행법 제62조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 그 자산 등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등에 대한 채무변제를 외국인보다 우선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만약 리만 브라더스의 서울지점에 대해 파산신청이 들어올 경우 은행법을 준용해 국내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파산법 전문 변호사는 “그에 대한 선례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내 채권자가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면 담보권자에 대한 채무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우선 변제될 것”이라며 “다만 국내에서 파산절차에 따른 배당을 받았다면 그 배당비율을 초과해서 외국에서 또 배당을 받을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리만 브라더스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일부 회사는 이미 미국의 파산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점도 몇주 안으로 파산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자산이 국내 자산보다 크기 때문에 미국의 파산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제도산절차에서는 각국 법원끼리의 커뮤니케이션과 긴밀한 협력관계가 중요하다”며 “법원끼리 이야기를 통해 전체적인 인가계획을 세우는 것이 국제도산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승인결정 이후 법원의 지원절차를 어떻게 하게 될 지는 사건이 들어온 후 더욱 연구해야할 과제다. 외국의 대표자가 국내에 외국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처분을 구해올 경우 우리 법원이 채권자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도 검토돼되야 한다. 또 현재 서울지점의 영업정지상태가 과연 상법이 정한 영업소 폐쇄와 관계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상법 제619조1항 제2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소가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한 때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있고, 제620조1항은 영업소의 폐쇄를 명한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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