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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 고리대금업 등 엄정단속' 방침
대검, '불법 고리대금업 등 엄정단속' 방침 검찰이 최근 경기불황과 유명 연예인 자살사건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고리대금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민유태 검사장)는 25일 5층 회의실에서 '서민생계침해 불법 고리대금업, 청부폭력 집중단속'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안상돈 형사1과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 지능범죄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 국세청 조사2과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 연말까지 △불법 고리대금업 △불법 채권추심 △청부폭력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최근 발생한 사건의 동향파악 및 합동단속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채권추심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채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전화·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하는 등 채무자와 가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은 엄정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명 정도로 이들 업체 평균 이자율은 78%이며, 이중 100%가 넘는 이자를 받는 업체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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