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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무혐의·오세훈 시장 각하처분
'뉴타운 공약' 정몽준 의원 무혐의·오세훈 시장 각하처분 박진 의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 난곡 경전철도입 김희철 의원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6일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추진과 관련한 공약을 내걸어 민주당에 의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을 무혐의처분하고 함께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각하처분했다. 검찰은 또 난곡 경전철도입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김희철 의원도 무혐의처분했다. 하지만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월 40여명의 지역구 주민들이 모인 행사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호소를 한 혐의가 인정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이 3월17일 정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뉴타운 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후 4차 뉴타운건설 때 동작 뉴타운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오 시장의 발언을 동작 뉴타운건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는 만큼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김 의원이 공약에서 경전철과 GRT(유도고속차량) 등 일부 용어를 혼동해 사용했고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때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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