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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로스쿨 실무교육 노하우 전수하겠다"
사법연수원 "로스쿨 실무교육 노하우 전수하겠다" 150여명 교수대상 설명회 개원을 6개월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교재개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론교재 제작은 어렵지 않지만 수료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로스쿨생을 위한 실무교재개발이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부분의 대학은 변호사실무를 위해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출신 교수들에게 교재집필을 맡겨보지만 이들 역시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이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7년간 쌓아온 법조인 실무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겠고 나서 법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진설명 : 강영수 사법연수원 교수가 2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실무교육 설명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22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의 로스쿨 교수 150여명을 대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실무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법연수원 강영수 교수가 주제발표한 ‘사법연수원의 교육현황과 로스쿨의 수용방안’을 토대로 손 원장과 연수원 기획교수, 로스쿨 교수들간의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특히 복잡한 사회적 사실을 법률적 사실로 추출해내는 요건사실론과 증거의 취사선택, 증거력 판단, 경험칙 존부확인훈련에 필요한 사실인정론, 형사증거론 등은 로스쿨에서 반드시 개설해야 할 과목”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과대학에서는 이들 분야를 민사소송법 등 절차법에서 강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념확인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강 교수는 “이들 과목들은 구술변론주의와 국민참여재판이 정착될수록 중요성이 더해질 것”이라며 “대부분의 로스쿨들이 상대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원과 검찰의 실무수습은 변호사를 지망하는 사법연수생에게도 실무지식을 배우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서 “로스쿨도 각 지역의 법원 및 검찰과 개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로스쿨생들의 실무수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이어 “3년의 교육기간동안 이론교육 이외에 적절한 실무능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사법연수원이 로스쿨로부터 학생을 위탁받아 법조론이나 모의재판, 사례연습 등 전문적인 법률실무교육을 제공하는 방안과 로스쿨의 실무경력교원을 대상으로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설명회를 마친 교수들은 “실무교육의 방향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자료공개와 위탁교육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희수 전북대 교수는 “앞으로 로스쿨이 실무교재를 만들 때 사법연수원의 교재내용을 중요하게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법연수원 측에서 저작권 등 관련문제와 교육자료공개에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평 경북대 교수는 “사법연수원이 로스쿨교수 연수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면서 “특히 교수를 상대로 민·형사 요건사실론과 입증행위론 분야의 강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로스쿨협의회에서 수요를 파악해 정식으로 요청한다면 대법원의 승인을 얻어 위탁연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구상진 서울시립대 교수는 “로스쿨생들의 법원·검찰 실무수습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수습과정에서 각종 재판 및 수사서류를 열람하고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적 정비가 필요한 만큼 사법부와 법무부의 긍정적 검토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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