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계 최초 도입 '전자선하증권' 본격 시행
세계 최초 도입 '전자선하증권' 본격 시행 등록기관 KTNET 지정, 유통·관리비용 1,516억 절감 예상 법무부는 26일 전자선하증권(e-B/L)의 발행과 유통·관리·보관을 담당할 등록기관으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을 지정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전자선하증권은 발행부터 유통에 걸친 모든 단계에서 전자문서 형식으로 선하증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등록기관 지정으로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선하증권제도가 본격 시행되게 됐다. 이에 따라 해상운송의 신속성과 편리성은 물론 선하증권의 유통 및 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선하증권 발행규모는 수입·수출을 합해 모두 620만건”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전자선하증권 예상 이용률을 8%정도로만 가정하더라도 유통 및 관리 비용절감과 서류분실 위험감소 등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5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KTNET은 1991년 무역협회의 전액출자로 설립돼 지난해 매출이 620억여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 2006년 국가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전자무역거래 전문업체다. 한편 법무부는 주식과 사채 등 모든 유가증권에 대해 전자적 발행과 유통이 가능하도록 ‘증권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우리나라의 발달된 IT 기술을 전자거래 및 경제 활성화와 접목시키는 법제 정비작업을 계속 벌여 나갈 방침이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