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변호인참여 사전고지제' 전면 시행
'변호인참여 사전고지제' 전면 시행 전주지검(지검장 채동욱)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의자 출석요구시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변호인참여권'을 사전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또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전주지방변호사회와 소속 변호사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제도'는 피의자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동석해 상황을 지켜보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중 부당한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상반기에 3건, 하반기 2건, 올 상반기 3건으로 그 동안은 활용이 저조하기에 지검은 지난달 22일부터 사전고지제도 진행했다. (전주)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