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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부활… 병역법 개정안은 위헌"
"제대군인 가산점 부활… 병역법 개정안은 위헌" 여성 등에 대한 차별금지 이념 위배… 사회적 배려방법 찾아야 법제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대군인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의견을 밝혔다. 법제처는 최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정책수단으로 적합성과 합리성 등 법적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한 위헌적 제도”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주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가운데 합격자의 20% 내에서 각 과목별 득점의 2∼3%에 달하는 가점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이 군가산점의 범위를 하향조정하고 가산점 합격자의 채용상한을 신설하기는 했지만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아직 위헌의 본질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을 대상으로 하는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보호’라는 헌법이념을 침해하고, 성적차별 등을 금지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고 헌재는 보고 있다”면서 “직무수행능력이나 직업선택의 요소와 관련이 없는 ‘병역의무이행’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고용과 근로에서 우선적 혜택을 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이 의견을 지난 5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여성부, 노동부 등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된 9개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 19일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능력에 따른 공무담임권의 문제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어 개정안이 위헌성을 제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 침해 여지가 큰 가산점 제도를 굳이 채택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배려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제처와 입법조사처의 병역법 위헌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무복무 제대자에게 군 가산점을 주는 대신 복무기간 동안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것을 골자로 한 우회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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