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정연주 KBS 전 사장, 해임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서울고법 "이유없다" 기각결정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5일 정연주 KBS 전 사장이 '대통령의 해임처분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집행정지신청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2008루2081). 정 전 사장은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을 받아들여 해임하자 법원에 해임무효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봐도 해임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항고했다. 박수연 기자 psy@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