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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징역 3년 선고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 징역 3년 선고 18대 총선에서 공천헌금을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57)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5일 학력 및 경력 등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하고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해 공직선거법 및 공·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공·사문서위조혐의는 징역 1년 등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6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이 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 피고인이 광주일고 재학증명서와 연변대학교 졸업 증명서 등을 위조한 학력·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하지만 증거를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18대 총선에서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재정국장에 대해 “비상근무 당직자이기는 하나 당 재정국장을 맡아 주도적으로 공천헌금을 수수한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한정 피고인과의 형 균형을 고려해 실형에 처하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금품제공이 공천대가가 아니라 열악한 당 재정에 기여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 47조 2항(정당의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과 그 벌칙 조항인 제230조 6항(매수 및 이해유도 죄)의 취지로 볼 때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의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 없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지난 5월 구속기소 했다.(수원)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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