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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받아 주유소로 빼돌려
농업용 면세유류 받아 주유소로 빼돌려 농업 장려차원으로 싼값에 제공하는 '농업면세유'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불법판매한 시설농업 경영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상주지청(지청장 배성범)은 1일 시설농업 및 주유소 겸업업자 윤모(38)씨를 면세유 불법편취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시설농업업자 차모(50)씨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면세유 36만5,000ℓ를 공급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등 농업 외 용도에 부정사용하고 세무서로부터 조세환급명목으로 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 구속된 차씨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업용 난방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세유 35만여ℓ, 시가 총액 1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면세유수급량과 시설작물 판매량, 난방기 가동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대형 시설농업을 하거나 다른 직종과 겸업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난방기 보유현황을 조작하거나 영농실적서를 허위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세유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 면세유 편취사범을 비롯 국가보조금 지원사업과 국책사업 등의 예산편취, 유용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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