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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26조 '훈시규정' 논란
국회법 26조 '훈시규정' 논란 "체포동의안 24시간 이후 72시간내 표결" 자동폐기여부 명시 규정없어 법조계도 해석 엇갈려 "언제든 재상정 가능" "시한넘기면 당연 폐기" 맞서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법상 처리시한을 넘겼지만, 한나라당이 재상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법 제26조2항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05년7월 신설된 규정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남용 및 방탄국회를 막기위해 이 기간내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의무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 발의절차와 달리 체포동의안의 경우 이 기한내에 처리되지 않았을 때 자동폐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한나라당은 이 점에 착안해 체포동의안 처리시한에 관한 규정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이라며 체포동의안이 여전히 계류중인 것으로 판단해 언제든 재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처리시한이 국회법에 엄연히 명시돼 있는 만큼 시한을 넘길 경우 동의안이 당연 폐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대 교수는 "국회법 제26조2항은 체포동의안의 처리기간을 못 박은 중요한 절차조항으로 단순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자동폐기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종수 연세대 법대 교수도 "체포동의안 처리기간을 훈시규정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이는 이 기간내에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 자동폐기된다는 규정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며 "72시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영수 고려대 법대 교수는 "예산안의 경우 처리시한을 넘겼다고 해서 그 예산안이 자동 폐기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처럼 체포동의안 처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처리기간을 둔 것은 그것을 그 기간내에 처리하라는 것으로 그 기간내에 그렇게 하지 않은 쪽을 문제삼아야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쪽을 문제삼아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체포동의안을 재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문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지난 5일 이후 처리마감 시한인 72시간이 지난 8일 오후까지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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