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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소액사건 대리권부여… '아고라' 핫이슈로
법무사 소액사건 대리권부여… '아고라' 핫이슈로 "서민들 위해 필요" 당위론서 "법률지식 깊이 없어"반론도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가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부여를 놓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논쟁의 불씨는 아이디 '인투씽킹'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나홀로 소송으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소송구조를 위해 법무사에게 소액사건대리권을 줘야한다'내용이었다. '소액사건대리권'이 네티즌들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면서 아고라에는 의견들이 줄을 잊고 있다. 대체로 '법무사의 소액사건대리권 부여'에 동조하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결국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일 뿐'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ID 터프가이는 "며칠전 변호사사무실로 전화했더니 소액이라 취급하지 않으니 법무사사무실로 전화하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30분 넘게 상담해주는 법무사를 보니 대리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반면 ID 곤들매기는 "법무사의 실력을 믿을 수 없다. 등기나 집행은 몰라도 일반 민사문제라면 대부분 법무사는 지식에 깊이가 없다"며 반론을 펼쳤다. 또 ID 이웃집아저씨는 "법무사까지 합세하면 소송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줄 것이 아니라 소액전담법정을 상설화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ID 금복주는 "문제는 변호사들이 소액사건 수임을 꺼리는데 있다"면서 "반대하기 전에 변호사들이 서민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어루만지려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법무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서민들의 법률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굳이 법무사가 대리권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임료를 정해놓고 변호사가 소액사건을 의무적으로 맡게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구숙경 연구위원은 "이번 토론으로 일반 국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밥그릇 싸움이라는 고정관념을 넘어 '국민의 권리확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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