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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신청 피고인 지원강화
국민참여재판 신청 피고인 지원강화 국선변호인 2명 선정… 초기부터 조력받게 방어권 두텁게 보장… 전담재판부도 확대 앞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 2명으로부터 변호를 받게 된다. 또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송달단계에서부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해주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참여재판에 대한 충분한 법률정보를 제공받는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참여재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지방법원에 전달했으며, 일부 제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확대 실·국장회의를 갖고 이번 개선방안을 포함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하기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조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변호인을 늘려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들의 법적 이해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참여재판 철회율을 줄여 재판을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법원은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임의적으로 1~2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던 과거방식을 개선해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모든 신청자에 대해 국선변호인 2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선정하는 변호인은 '국선전담변호사 1명과 국선변호인 1명' 또는 '국선변호인 2명'이다. 변호인이 2명으로 늘어나면 변론과 증거조사 등의 업무를 분담할 수 있게돼 변론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재판준비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공판·수사검사가 각각 1명씩 나와 공소유지를 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 초기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줘 충분한 법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법원 변호인 접견실에 국민참여재판 안내문을 비치하고 피의자가 영장심문을 받는 단계에서부터 참여재판의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향후 국민참여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법원별로 전담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판부 재량으로 국민참여재판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도 인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법원은 오는 22일 전국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장 가운데 13명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지난 8개월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방안을 통해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막연히 가지는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라는 의구심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국민참여재판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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