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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대학 로스쿨 최종인가… 내년 3월 첫 신입생 모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대학이 모두 최종인가대학으로 선정됐다. 이에따라 이들 대학들은 예정대로 내년 3월 첫 신입생들을 받아 로스쿨을 개원할 수 있게 됐다. 이들 대학들이 운영하고 있는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 중 강원도를 포함한 서울권역 15개 대학과 지방 4개권에 10개 대학 등 25개 대학을 로스쿨로 최종인가대학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들은 지난 2월4일 예비인가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6개월 동안 배정받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교원임용 및 등록금징수계획 등을 확정하고 부족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개원작업을 준비한 후 법학교육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았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며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받았던 정원과 동일하다. 교과부는 최종설치인가대학에 대해 로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달부터 실시되는 입학전형에 공정성을 기해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또 현행 법과대학은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까지만 유지하고 그 이후 미졸업자가 있을 경우 법학부(과) 형태로만 운영하도록 했다. 학생들이 모두 졸업하면 법률에 따라 법학부(과)도 폐지된다. 이 외에도 대학들이 법과대학 폐지로 발생하는 잔여정원을 자율전공으로 운영하는 경우 Pre-law 등 로스쿨준비과정이나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대학들이 요구하는 로스쿨 총정원 확대요구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로스쿨의 성공적인 출범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주요현황> 대학명 입학정원 전액장학생 비율 연간등록금 (만원) 입학금 (만원) 강원대 40 100% 1,000 18.6 건국대 40 75% 1,600 92.6 경북대 120 21.3% 1,014 17 경희대 60 25% 1,760 100 고려대 120 20% 1,900 113 동아대 80 34.2% 1,800 80 부산대 120 30% 945.6 19.1 서강대 40 37.5% 1,440 120 서울대 150 25.2% 1,350 30 서울시립대 50 41.9% 910.6 19.4 성균관대 120 37.3% 2,000 100 아주대 50 25% 1,800 100 연세대 120 32% 1,950 292.5 영남대 70 48.8% 1,840 80 원광대 60 43% 1,500 100 이화여대 100 41.7% 1,680 100 인하대 50 44.7% 1,800 100 전남대 120 24.7% 963.2 18.6 전북대 80 20.1% 930 20 제주대 40 32% 1,000 18.7 중앙대 50 55.1% 1,530 150 충남대 100 31.4% 863 19 충북대 70 25% 980 20 한국외대 50 20% 1,600 160 한양대 100 55% 1,800 100 ※ 연간 등록금은 국.공립대 : 수업료 + 기성회비, 사립대 : 수업료 (자료:교육과학기술부)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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