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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로펌취업, 사실상 제한
판·검사 로펌취업, 사실상 제한 '일정액이상 보수' 약속 받았다면 승인 받아야 판·검사의 로펌취업 제한이 가시화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8일 퇴직 공무원의 민간기업 취업규제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판·검사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당초 취업제한기업에 로펌과 합동법률사무소를 별도의 조항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하지만 이에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예상되자 행안부는 로펌과 합동법률사무소를 취업제한기업에서 제외하는 대신 기업으로부터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약속받았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확인 내지는 승인을 받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조계에서는 '로펌 등을 대상기업에서 제외했을 뿐 사실상 보수를 이유로 로펌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기업이 취업제한기업이 아니라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게 되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기준으로는 연봉 1억원 이상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퇴직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승인이나 확인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취업예정자의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하고, 취업업체에 대한 해임요구권자를 소속행정기관의 장에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변경했다. 또 퇴직관료가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없이 취업한 경우 그 동안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했다. ◇ 사실상 판·검사 취업제한= 법조계에서는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이 사실상 모든 판·검사의 로펌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로펌으로 취업하는 판·검사출신 변호사 대부분이 1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모든 판·검사가 취업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취업대상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이대로라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판·검사의 경우 단독개업은 가능하고 로펌취업은 왜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우리 법조의 현실상 5년이라면 모든 법무법인의 사건을 다 다루게 된다"면서 "판검사와 로펌과의 직무연관성을 어떻게 심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이같은 견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에서 변호사자격 소지자에게만 예외조항을 둘 수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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