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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재판기록 열람·복사 쉬워졌다
서울중앙지법, 재판기록 열람·복사 쉬워졌다 업무창구 일원화… 사전예약 서비스 실시 앞으로는 재판기록의 열람 및 복사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신영철)은 1일부터 그 동안 각 과에서 처리하던 재판기록 열람·복사업무창구를 일원화하고, 사전예약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법원은 민원인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판기록 통합 열람복사 운영센터'를 설치하고, 민사재판업무에 8명, 형사재판업무에 6명 등 모두 14명의 직원을 배치했다. 운영센터는 민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2층 법정법정대기홀(민사신청과 옆 만남의 광장)에 마련됐으며, 형사는 서관2층 법정대기홀(형사접수실 옆 만남의 광장)에 각각 설치됐다. 열람과 복사가 가능한 사건은 민사의 경우 재판진행 중인 민사항소, 합의 및 단독사건(민사항소과, 민사합의 1·2과, 민사단독 1·2·3과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며, 소액·신청·집행·파산사건 및 기록이 보존돼 기록관리과에서 취급하는 사건은 종전처럼 해당과에서 취급한다. 또 형사의 경우에는 재판진행 중인 형사항소·합의·단독사건(형사항소과, 형사합의과, 형사단독과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며, 형사약식, 영장청구, 구속적부심청구사건과 국선전담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은 과거처럼 해당과에서 업무를 한다. 이번 서비스의 키포인트는 바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는 점이다. 미리 열람 또는 복사를 예약하면 창구에서 기록수발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예약서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기록을 준비하기 위해 최소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전화·팩스 및 E-메일로 가능하지만, 법원은 전화의 경우에는 사건번호 등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팩스나 E-메일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법원의 사전예약제 실시로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민원인들이 길게 늘어선 모습은 법원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그 동안은 변호사, 법무사, 민원인 등이 재판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법원 방문시, 요청한 기록을 가져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했다. 특히 해당 재판부가 재판을 할 경우에는 재판기록 열람, 복사를 위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법원 관계자는 "그 동안 열람복사를 위해 복잡한 청사내 해당부서를 오가며 불편을 겪었던 민원인들에게 민원처리시간의 단축은 물론 접근의 편의성을 향상시켜 보다 나은 사법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사재판기록 열람복사센터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센터 전화번호 02-530-1543~7 02-530-1548~9 팩스번호 02-595-6711 02-595-6712 이메일주소 minsacopy@scourt.go.kr hyungsacopy@scourt.go.kr 김소영 기자 irene@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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