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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소송구조 받기 쉬워진다
저소득층 소송구조 받기 쉬워진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경제력 부족' 증명서 제출없애 대상자 60세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국민들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를 받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대법원은 1일부터 소송구조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소송구조대상자의 경제능력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일반사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령자 등은 앞으로 경제력이 부족하다는 증명서를 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들의 경우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면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대상자도 확대됐다. 과거 65세 이상이었던 소송구조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했으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구조대상에 포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예규개정으로 소송구조대상자 선정과정이 단축돼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쉽게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소송구조 접수건수는 1,101건이었으나 같은해 12월 대법원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도 소송구조를 실시한 이후 2006년에는 5,762건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작년에는 7,983건이 접수됐다. 특히 작년에 처리된 소송구조사건 7,802건 가운데 6,816건에 대해 소송구조결정이 내려져 88.7%의 인용률을 기록했다. 류인하 기자 acha@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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