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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당한 공무집행은 면책"
김 법무, "경찰 정당한 공무집행은 면책" 피의자 3차 소환 불응땐 체포 또는 조사없이 기소토록 검찰에 지시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면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3차례에 걸친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청구나 조사없이 기소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 장관은 3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경찰에게 폭력을 가하고 옷을 벗기는 등의 사태가 있었는데 공권력에 대해 불법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경찰관이 법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을 해서 확실하게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자동 기소나 체포영장 청구 등의 엄정한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고흥길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연히 안 나가겠다고 의사를 밝힌 사람까지 자꾸 소환장을 내고 심지어 9차 소환까지 하는 것은 전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2∼3번 소환해보고 안 오면 체포하던지 조사 없이 기소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를 검찰에 지시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측에 대한 처벌이 느슨하다는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노사문제가 종식이 안 되는 이유가 '당장 급한 불부터 끄자'며 구속자도 풀어주고 월급도 올려주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법과 원칙이 제대로 서야겠다는 굳은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기업체를 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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