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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의무화 법안 청원한다'
민변 '한우에 대한 광우병 전수검사 의무화 법안 청원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산 한우와 젖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인이 추진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30일 오후 서초동 민변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산 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할때 광우병 위험물질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 하는 법안 제정을 입법청원하겠다"고 밝혔다. 백 회장은 입법청원 추진배경에 대해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검역을 철저하게 추진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미국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한우와 젖소를 도축할 때 광우병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외에도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않은 소에 대한 공적인증제도 도입 ▲반추동물의 단백질이 포함된 사료사용금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월령 이상의 소의 뇌와 척수 등의 폐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시행 등을 담고 있다. 백 회장은 "이미 농민연합과 한우협회 등 생산농민단체도 전수검사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르면 금주중으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Copyright (c) The LawTimes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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