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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은 위헌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은 위헌" 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5개 단체, 헌법소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 55개 단체가 7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는 것과 대한민국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추진하는 건국행사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단체들은 청구서에서 "8월 15일 추진중인 '건국 60주년행사'는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건국됐다고 보는 것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현행 헌법을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건국 60주년 기념행사는 일본의 침탈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본은 1905년 독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한 것을 근거로 영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일 대한민국이 48년에 건국된 것이라면 임시정부와 단절된 것으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논의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한 만큼 개칭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국무총리 산하 '대한민국건국6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출범했고, 지난달 3일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 등은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등은 이에 대해 건국60주년 행사 및 관련사업을 위헌여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 이에 대해 정갑윤 의원 측은 "정부의 건국 60주년 행사와 시기적으로 엮인 것 뿐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거나 행사와 관련 있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소원 결과를 기다려 방향을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엄자현 기자 mini@lawtime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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